19-02-07

올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총 1조5천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비롯해 택지개발 보상비까지 포함할 경우 최고 22조 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7일 부동산 개발정보회사 지존이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통한 토지 보상비만 약 1조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는 18개 노선에서 약 9991억3200만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SOC 보상비의 66.7%에 달하는 규모다. 15개 노선이 재정사업, 3개 노선이 민자사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1107억 원의 보상비가 예정돼 있다.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역시 도로공사가 안성∼구리 구간 보상에 3229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올해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간) 고속도로와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에서 각각 850억 원과 861억 원의 보상이 이뤄지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천∼오산 고속도로(801억 원)와 봉담∼송산 고속도로(650억 원)의 보상비도 연내 풀릴 예정이다.

국도 건설사업으로는 전국 83개 노선에서 2226억3200만 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사업으로는 고속철도 3개, 광역철도 5개, 일반철도 15개 등 총 23개 노선에서 보상이 이뤄지며, 총 2825억8천만 원이 배정됐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가장 많은 848억 원의 보상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보상도 시작된다. GTX A노선 일산∼삼성구간에 올해 718억 원이 배정됐다. 

서해안 복선전철 건설사업(718억 원)과 이천∼문경(274억5천만 원), 포항∼삼척(160억 원) 등의 노선에도 보상이 이뤄진다. 

지존은 올해 SOC 보상금 외에도 올해 공공주택지구·산업단지·뉴스테이 사업 등을 통한 보상비가 20조4523억 원에 달해 연내 시중이 풀리는 전체 토지보상금이 22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년 이후 토지 보상비로는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년 뒤 3기 신도시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린다면 토지 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불의 고리'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보상 시기를 적절히 분산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데이 구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