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도시개발, 친환경, 보건의료 4대 분야에 투자 지원

EDCF 규모도 2023년까지 10.8조원 승인

정부가 중국·러시아·베트남·미얀마 등 4개국에 한국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전용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 경제성장 잠재력이 커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는 ‘전략 경제협력 국가’로 선정해 공적개발원조(ODA)와 정책금융 규모 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 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승인했다. 올해 세계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간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대외 경제 여건은 백신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주요국 경기 부양 대책 등의 변수에 따라 구조적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의 해외 신(新)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등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구조상 성장 잠재력이 크면서 국내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많은 국가를 올 상반기 중 전략 경협 국가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순 개발원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경협 수단도 만들어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경협 분야로는 그동안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했던 교통·물류·수자원 등 인프라에 더해 도시 개발, 친환경 에너지, 보건 의료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한국 기업들만 입주해 현지 시장 개척의 거점으로 활용할 전용 산단도 개발한다. 미얀마 양곤과 베트남 흥옌성, 러시아 옌하이저우, 중국 창춘시 등에 산단이 조성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는 법인세 등 주요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여기에 더해 현지에서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저신용국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은행 특별 계정 등을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지원 대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10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승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EDCF 지원 분야로는 그린·디지털 및 보건 분야를 집중 선정하되 민간 자본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