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 배경 및 현장 애로 사례
기존 규제의 한계: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직접 맞닿은 연접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엄격히 제한
기업 애로 사례 (남양주 산단 입주기업):
공장 바로 옆 부지 매입이 불가능해 저온창고 증설에 난항
인근 비연접 부지에 창고를 건립하는 방안 역시 규정에 막혀 무산되면서, 외부 창고 위탁보관료로만 연간 약 8억 4,000만 원을 지출
추진 경과 및 투기 방지 대안 마련
초기 난관: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부는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입장을 유지
대안 제시 및 설득: 도가 현장 실태를 재확인한 뒤 공장 임차 허용 등 합리적인 투기 방지 대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최근 산업부로부터 해당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냄
기대 효과
물류·보관 비용 대폭 절감: 제도개선 완료 시 남양주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연간 약 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외부 위탁보관 비용 절감 전망
기업 투자 및 증설 여건 개선: 연접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시설 확장에 제약을 받던 도내 및 전국 산단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기대
주요 관계자 입장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
—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
기자: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sw78@newsis.com)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