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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피드주간 산업 경제 포커스 · 152/241편

[2024년 3월 첫째주] 산업 주간 동향

· 6분 읽기

부동산 PF 위기로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허용 등으로 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산업 동향

  • 부동산 PF와 건설업계: 부동산 PF 시장의 시공사 의존이 심해 중소·중견 건설업체가 위험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롯데건설은 시중은행과 2.3조 원 규모의 PF펀드를 조성했고, 이복현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F 자본요건 상향은 방향은 맞지만 공급 절벽을 막으려면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업종별 전망: 주요 사업 전망은 바이오·반도체가 '맑음', 조선·철강이 '흐림'으로 엇갈렸습니다. 고금리·PF 위기 속에서도 실적이 돋보인 기업은 경쟁사로부터도 목표주가가 올랐고, 원전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 그린벨트 해제와 특구 혜택: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돼 전략산업을 추진할 때는 1·2급지도 개발이 허용되면서 지역전략사업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는 기업은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받습니다.

  • 산업단지 제도 개선: 산업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산리단길' 조성에 나섰고, 정부는 '산업용지 처분제한'에 예외를 허용해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를 덜기로 했습니다. 향후 4년간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분야에 국비 2,010억 원이 투입되고,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탄소중립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 공공투자와 건설산업 지원: 지방공기업은 올해 주택공급·토지개발 등에 20조 2511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신규 공공공사의 74%인 41조 1837억 원이 상반기에 발주됩니다. 국토부·고용부·금융위는 부처 협업으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추진합니다.

  • 광역교통망: GTX-B 전 구간이 상반기에 착공하고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속도가 붙습니다. 국토부는 '2기 GTX' 노선에 대해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고, 지방권 최초의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를 지자체·민간·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합니다.

  • 부동산 시장과 대출: 설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거래가 회복 조짐을 보였고, 은행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처음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는 일정을 앞당겨 5월에 착수합니다.

  • 정책 보고서: 2024년 산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지역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방 건설업체의 선금 지급한도 확대,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24~2028) 등이 발표됐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서울: 서울시는 서남권을 직·주·락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11년 만에 '100층 수직 도시'로 재추진됩니다.

    • 경기·인천: 경기도는 43조 원을 투자하는 '동부권 대개발'에 나서고, 중첩규제 상황을 표시한 '규제지도'를 공개했습니다(최다 중첩규제 지역은 남양주). 고양시는 '암-오가노이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본격화했고, 인천 강화군은 첨단산단과 평화도로 2단계로 '그린바이오 특화도시'를 추진합니다.

  •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 천안: 천안시는 15개 산업단지 조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천안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는 4월 착공합니다.

    • 충남: 윤 대통령은 충남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며 모빌리티·국방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당진에는 자동차복합단지가 조성됩니다.

  •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 산업단지와 지역 개발: 창원시는 디지털자유무역과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건의했고,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단은 상반기에 완공됩니다. 거제시는 기업혁신파크로 '문화산업도시'를 추진합니다.

  • 전라 (전북·전남·광주)

    • 새만금: 새만금청은 새만금 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 강원

    • 강릉과학산단: 220억 원을 들인 강릉과학산단 확장이 본격화됩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 "부동산 PF 시장 시공사 의존 심각"… 중소·중견 건설업체 위험 경고: (머니S) 링크

  • (충청권) 천안시, 미래성장동력 확보…15개 산업단지 조성 ‘순항’: (중부시사신문) 링크

  • 롯데건설, 시중은행서 2.3조 PF펀드 조성: (매일경제) 링크

  • (수도권) 첨단산단·평화도로 2단계… 강화군 '그린바이오 특화도시'로: (경인일보) 링크

  •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전략산업 추진시 1·2급지도 개발 허용: (정책브리핑) 링크

  • (경상권) 창원시, 디지털자유무역·노후산단 경쟁력 건의: (KBS뉴스) 링크

  • '원전이 곧 민생' 일자리와 지역경제 살린다: (KTV국민방송) 링크

  • (수도권) 서울시 “서남권 직·주·락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국민일보) 링크

  • 고금리·PF 위기 속 돋보인 실적… 경쟁사도 목표주가 올려: (파이낸셜뉴스) 링크

  • 주요 사업 전망 희비…바이오·반도체 '맑음', 조선·철강 '흐림': (아주경제) 링크

산업단지 정책 관련 자료

  • 산리단길 조성한다…산업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경제) 링크

  • 지방공기업, 올해 주택공급·토지개발 등에 20조 2511억원 투자: (정책브리핑) 링크

  • 향후 4년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분야 국비 2010억원 투입: (부산일보) 링크

  •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부처협업 통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 추진: (국토교통부) 링크

  • (충청권) 尹 "충남을 韓실리콘밸리로"…모빌리티·국방산업 육성 약속: (서울경제) 링크

  • 수도권 GTX-B 전구간, 상반기 착공…지방 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 (정책브리핑) 링크

  • (수도권) 경기도, 중첩규제 상황 표시한 '규제지도' 공개…최다 중첩규제 지역은 남양주: (중부일보) 링크

  • 기회발전특구 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 (내일신문) 링크

  •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풀려 지역전략사업 추진 숨통: (문화일보) 링크

산업단지 개발 관련 자료

  • (수도권) 경기, 43조 투자 ‘동부권 대개발’ 나선다: (동아일보) 링크

  • 정부,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허용…“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부산일보) 링크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5월로 앞당길것" [국가산단 육성 속도낸다]: (파이낸셜뉴스) 링크

  • 산업단지열병합발전 탄소중립 방향: (전자신문) 링크

  • (강원권) 220억원 투입 강릉과학산단 확장 본격화: (강원도민일보) 링크

  • (수도권) 고양시, '암-오가노이드'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링크

  • (경상권) 북구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단 상반기 완공: (경상일보) 링크

  • (충청권) 충남 당진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 (내일신문) 링크

  • (충청권) 천안 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오는 4월 착공해 본격 조성: (충청일보) 링크

  • (전라권) 새만금청, 새만금 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일보) 링크

부동산 관련 자료

  • 올해 신규 공공공사 74% 상반기 발주…41조 1837억원: (서울경제) 링크

  • 이복현 “부동산 PF 구조조정 연내 마무리할 것”: (동아일보) 링크

  • (수도권) 용산에 ‘100층 수직 도시’ 세운다… 국제업무지구 11년 만에 재추진: (서울PN) 링크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 앞당겨 5월 착수...국민 원하는 주택 공급 속도": (디지털타임스) 링크

  • 주택시장 ‘설 특수’ 누릴까…서울 아파트 거래회복 조짐: (데일리안) 링크

  • 'PF 자본요건 상향' 방향 맞지만…단계적 올려 공급절벽 막아야: (이데일리) 링크

  • (경상권) 거제시, 기업혁신파크로 '문화산업도시' 우뚝: (아시아경제) 링크

  • 은행 대출한도 감소, '스트레스DSR' 첫 적용: (MBN뉴스) 링크

  • 국토부, '2기 GTX' 노선 지자체 대상 설명회 연다: (아시아경제) 링크

관련 보고서

  •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링크

  • 2024년 산업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KDI 경제정보센터) 링크

  •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KDI 경제정보센터) 링크

  •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KDI 경제정보센터) 링크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링크

  • 2월 부동산시장동향 보고서: (LH토지주택연구원) 링크

  •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KDI 경제정보센터) 링크

  • 지방권 최초 민간투자 광역급행철도, 국토부-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함께 만든다: (국토교통부) 링크

  •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 2024~2028: (국토교통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