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위해 과제 완수할 것"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번 통과를 헌정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지 19년 만의 결실이라며,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됐고, 4월과 6월에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기대 효과

• 2019년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 생산유발 7550억원, 부가가치 유발 1421억원, 고용창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원

• 이는 건설 사업비(1조4000억원 추산)에 따른 직접 효과로, 행정 비효율 개선과 균형발전 효과는 빠진 수치

• 직접 이주하는 국회 공무원은 5000명으로 예상되며 이전 대상과 규모에 따라 늘어날 수 있음

• 언론·출판, 시민사회 단체, 연구기관 등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는 중앙부처 이전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

건립 일정과 남은 과제

•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복청과 세종시가 지원하며, 10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4년 착공·2028년 준공을 예상

• 세종시는 기본계획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해 2027년 이전 준공을 목표로 건의할 계획

• 최대 쟁점인 이전 대상과 규모는 세종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를 우선 옮기는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이 필요하다며 각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요구할 방침

• 시청 안에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원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

집값과 정주여건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집값 상승 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봤다. 최근 5주 연속 집값이 내린 것은 신규 입주 물량 때문이라며, 신도심에 2023년까지 당초보다 9220호 늘어난 2만1000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보좌관에게는 임기에 맞춘 4년 단위 전용 임대주택을,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실거주 조건의 특별공급 대책을 제안했으며, 국회 인접 부지에 국회타운을 조성하고 5·6생활권에 공무원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행복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 세종=데일리한국 김형중 기자

• 출처: 데일리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