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2020년 공모를 거쳐 청주 오창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12월까지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내 54만㎡ 부지에 1조787억원을 들여 가속기를 구축하고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극미세 물체를 분석하는 초대형 국가 연구시설이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해 가속기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변재일 의원이 2021년 7월 '방사광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무상 대부 기간이 최장 50년으로 늘고, 부처 간 협조로 행·재정 절차가 짧아져 준공을 앞당길 수 있음
국회 계류와 사업 지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적용 범위를 '대형 가속기'로 넓혀 법안을 수정 가결했지만,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3주밖에 남지 않았다. 송재봉 당선자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주 지역구 당선인 가운데 과방위 희망자가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업은 초대 사업단장의 중도 사임 등으로 설계 준공이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6월로 늦어졌고, 착공도 올해 1분기에서 내년 2분기로 1년 넘게 밀렸다. 충북도는 연내 청주시, 과기정통부와 부지 제공 협약을 맺을 예정이어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광가속기는 반도체, 이차전지와 함께 청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힌다.
출처: 중부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