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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피드주간 산업 경제 포커스 · 48/241편

[2020년 5월 둘째주] 산업 주간 동향

· 1분 읽기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되면서, 창원국가산단의 액화수소 플랜트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1. 산업 동향

  •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전면 개방: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업종을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열거 방식으로는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분양·휴폐업 유휴부지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서비스업, 드론 서비스업 등이 산업시설구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며,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생기는 지가상승 이익을 기부받는 관리방안도 담겼습니다. 세부 운영 절차는 시행령 시행(공포 후 3개월) 전에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고시됩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 창원국가산단 액화수소 플랜트: 정부는 그동안 창원국가산단에 들어설 수 없던 액화수소 제조업의 입주를 6월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창원시·두산중공업·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협약을 맺었으며, 국비와 민간자본 980억 원을 들여 2022년 상반기부터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생산·보급할 전망입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해진다: (경남신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