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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피드주간 산업 경제 포커스 · 78/241편

[2021년 2월 첫째주] 산업 주간 동향

· 4분 읽기

정부가 반도체·정밀기계·탄소소재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을 완화한 가운데, 2·4 공급대책으로 전국 83만 6,000호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1. 산업 동향

  • 소부장 특화단지 5곳 선정: 1월 26일 열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기도(반도체), 경상남도(정밀기계), 전라북도(탄소소재), 충청남도(디스플레이), 충청북도(이차전지) 등 5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6월 공모에 12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정부는 단지별 협의회를 꾸려 공공 R&D 기반시설 확충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합니다.

  •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고쳐, 공동 시행이라도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로 인정되면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비수도권 산업단지 임대용지에는 중소기업 외에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됐고, 지정계획에 반영됐으나 그해 지정되지 않은 산단은 중요사항이 바뀌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다음 해 지정계획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창업·벤처 R&D와 인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를 30개 사업 1,563억 원 규모로 운영하며, 예산이 전년보다 약 32% 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35개 과제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합니다.

  • 탄소중립과 환경기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탄소 배출이 많은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녹색경영수준 진단, 챌린지 진단, Net Zero 유망기업자금을 도입합니다. 환경부는 372억 원 규모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287억 원)·상용화(85억 원)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올해 '탄소저감' 분야를 새로 넣었습니다.

  • 산업단지 수출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150개사를 '2021년 산업단지 수출지원단 타깃기업'으로 선정해 수출 컨설팅부터 온라인상품관 구축, 해외바이어 매칭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2·4 공급대책: 정부는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며, 역세권은 700%, 준공업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 부동산 양극화와 2021년 트렌드: KB국민은행 통계에서 1월 전국 상위 20% 주택의 평균 가격이 10억 2,761만 원으로 처음 10억 원을 넘었고, 5분위 배율은 8.7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직주일치, 중대형 아파트, 세컨드 하우스, 거점 오피스, 물류창고가 2021년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경기 남부 공장설립 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는 지난해 경기 남부 11개 시에서 95개 기업의 공장설립 업무를 무료로 대행했습니다. 공장입지 검토부터 측량·환경 등 각종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 창원 수소트램과 광역철도: 창원시는 수소트램 방식의 도시철도 3개 노선과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을 진해 웅동까지 7.2㎞ 연장하는 광역철도 1개 노선을 경남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노선은 마산역~창원중앙역(15.6㎞), 기존 진해선을 활용하는 창원역~진해역(20.0㎞, 약 2,000억 원 절감), 월영광장~진해구청(32.5㎞)이며, 경남도는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울산 외곽순환도로 설계 착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울산 외곽순환도로(두서면 미호리~북구 강동, 25.6㎞)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2월부터 고속도로 구간 14.8㎞를 3개 공구로 나눠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며, 통합 발주로 설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8개월로 줄였습니다. 울산시는 농소~강동 10.8㎞ 구간의 실시설계를 지난해 시작했습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 정부, 경기도·충남 등 소부장 특화단지 5개 선정: (지디넷코리아) 링크

  •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링크

  • 과기부, ICT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1563억 지원: (뉴시스) 링크

  • 중기부, 中企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35개 과제 지원: 링크

  • 중진공,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경영 전환' 이끈다…컨설팅·자금 지원: (한국경제TV) 링크

  • 환경부,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에 372억원 지원: (지디넷코리아) 링크

  • 산단공, '2021 산업단지 수출지원단 타깃기업' 모집: 원문 기사

부동산 관련 자료

  • [2·4공급대책]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000호 공급(종합): (아시아경제) 링크

  • 전국 상위 20% 집값 10억원 돌파…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심화: 원문 기사

  • 키워드로 본 2021년 부동산 트렌드: 링크

지역별 핵심 이슈 관련 자료

  • (수도권) 산단공 경기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 95건의 공장설립 대행업무 지원: (인천일보) 링크

  • (경상권) 창원시, 수소트램 도입 추진…부산도시철도 진해 연장도: (노컷뉴스) 링크

  • (경상권) 창원시 "특례시 규모에 맞는 도시·광역철도 계획 추진": (시사저널) 링크

  • (경상권)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순항':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