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지원: 환경부는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을 돕는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2월 15일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추진합니다. 1천t 이상 취급물질과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은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정부는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올해부터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에도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1대1 맞춤형 상담과 특화교육도 제공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장비 개방: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화학연구원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장비 900여 종의 사양과 활용 절차를 담은 '소재부품융합 테스트베드 통합 장비편람'을 처음 발간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6대 분야 기업이 요청하면 우선 개방하고, 요건을 갖추면 사용 수수료의 50%를 감면합니다. 2022년까지 장비 400여 종을 더 구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서울시는 드론·자율주행·AI 등 혁신기술 기업에 공공 시설물과 현장에서 최장 1년간 실증할 기회와 최대 4억 원(총 9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예산의 30%(28억 원)는 방역·바이오메디컬 분야에 투입하고, 참여 기업에는 서울시 명의의 실증확인서를 줍니다.
SOC 토지보상금 1조2천750억 원: 토지보상 정보 플랫폼 지존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고속도로 9천392억여 원(20개 노선), 국도 1천952억여 원(53개 노선), 철도 1천405억여 원(26개 노선) 등 약 1조2천750억 원의 토지보상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세종고속도로가 4천347억 원(46.3%)으로 가장 많고, 3기 신도시 보상금(약 23조 원 추산)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인천안산고속도로 동시 착공 추진: 인천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 구간인 인천~안산 구간의 1·2공구 동시 착공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2030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1공구(시화~남송도IC, 8.4㎞)를 2023년 먼저 착공하겠다는 입장이며, 2공구(남송도IC~인천남항, 11.4㎞)는 람사르습지 문제로 단계별 추진이 검토돼 왔습니다.
수도권 새 철도·도로 개통: 5호선 하남선 2단계(하남풍산~하남검단산역, 2.9㎞)가 상반기, 7호선 석남 연장선이 4월, 4호선 진접선이 연말 개통을 앞두고 있고, 서울의 29번째 한강다리인 월드컵대교도 여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하남은 최근 1년간 경기에서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55.8%)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시 교통망 확충: 고양시는 2023년 12월 개통 예정인 GTX-A, 일산역까지 연장되는 서해선, 2024년 운행 재개를 목표로 한 교외선 등 철도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일산IC 등 19개 구간의 교통 혼잡 개선 사업을 마쳤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6개 노선에 누리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효과: 지난해 9월 개통한 수원북부순환로(7.7㎞)는 4개월여간 380만 대, 하루 평균 2만7천여 대가 이용했습니다. 비교주행에서 기존 도로로 38분 걸리던 구간을 8분 만에 지났고, 시내 기존 도로의 평균 이동시간도 최대 27% 줄었습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충북 고속도로 2건 본격 추진: 총사업비 1조1천955억 원의 제천~영월 고속도로(29.0㎞)가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예타를 면제받은 세종~청주 고속도로(19.2㎞, 9천731억 원)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국가 발주 사업에서도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첫 분양: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88만1000㎡ 규모로 조성되는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가 2월 15일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공고하고 3월 1일까지 홍보관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총사업비 2362억 원이 들어가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미분양 필지는 3월 2일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성환종축장 이전·공주~천안 고속도로: 박완주 의원이 공약사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천안 성환읍의 축산자원개발부를 전남 함평으로 옮기는 사업(총사업비 7,692억 원)은 2027년 하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약 1조4천억 원이 드는 공주~천안 고속도로는 6월 민자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 착공, 2029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창원산업선 반영 공동 건의: 창원시와 함안군, 창녕군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창원산업선'을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보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화물차 비중이 54.2%에 이르고, 3개 시군은 대구산업선과 이어져야 대구~창원 철도물류망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특례시와 대중교통 혁신: 2022년 1월 출범하는 창원특례시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으며,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가져와 자율적 도시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가음정사거리~도계광장 9.3㎞ 구간에 S-BRT를 우선 구축해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수소트램 3개 노선과 광역철도 1개 노선을 10년 동안 순차 건설하는 계획을 경남도에 건의했습니다.
가덕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공항복합도시 예정지 21.28㎢를 2월 1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2017년 해제된 지 4년 만입니다.
경북 일자리 투트랙 대응: 경북도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기업성장 일자리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고용위기를 겪는 김천·구미·칠곡에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자동차부품 산업이 모인 경주·영천·경산에는 '지역 혁신프로젝트'를 적용합니다.
동남권 철도·도로 개통: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하면 김해 장유역에서 창원역까지 27분이면 닿고, 대구 서대구역은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등 5개 철도가 지나는 역사로 개발됩니다. 대구 4차순환도로 잔여 구간(32.5㎞, 총사업비 1조5,258억 원)도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강원권 관광도로 1112㎞: 강원도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관광공사 등은 강원 곳곳을 8자 모양으로 잇는 관광도로 7개 구간(1112㎞)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 44호선·46호선 통행량이 50~60% 줄어든 데 대한 대응으로, 주요 지점에 복합 쉼터와 전망대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환경부,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과정 지원 확대: 링크
혁신기술 기업 대상 4억원 지원…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 진행: 링크
올해 도로·철도건설 토지보상금 1조2천750억원 풀린다: 링크
지역별 핵심 이슈 관련 자료
(수도권) 인천안산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착공 2030년 개통 목표: 링크
(수도권) 5호선 하남선부터 월드컵대교까지, 개통 앞둔 새 길 따라 부동산도 활짝: 링크
(수도권) 고양시 촘촘한 교통망 구축 추진...교통지도 변화 예고: 링크
(수도권) 수원북부순환로 개통 교통 흐름 '원활': 링크
(충청권) 제천~영월,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링크
(충청권) 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 기사
(충청권) 박완주 의원, 성환종축장 이전·공주~천안 고속도로 점검: 링크
(경상권) 창원·함안·창녕, '창원산업선' 구축에 힘모은다: 링크
(경상권) 창원 특색에 맞는 자율적 도시개발 추진: 링크
(경상권) 창원시, BRT·수소트램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뤄낼까: 링크
(경상권) 부산 가덕도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링크
(경상권) 경북도, 일자리 회복 위해 '재정지원+기업성장' 추진: 링크
(강원권) 강원의 산과 바다 8자로 구석구석 도는 1112㎞ 관광도로 열린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