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시스템 반도체 6500억 원 펀드: 정부는 '제5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 민간투자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6500억 원 규모 펀드 중 2800억 원을 후속·신규 펀드로 마련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를 연내 신설합니다.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서두릅니다.
혁신도시 비즈파크 조성: 국토교통부는 클러스터 활용도가 낮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형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혁신도시 비즈파크'를 조성하고, 저렴한 용지 공급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합니다.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에는 올해 485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견·강소기업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참여기업 305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250억 원을 편성해 기업당 6000만~1억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내수 위주 기업을 위한 '내수 중견' 전용 트랙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새로 운영합니다.
벤처·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60개사 내외, 최대 3억 원)과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20개사 내외, 최대 100억 원) 지원 기업을 모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고성장클럽' 신규 기업 88개사를 선정해 올해 총 143개 기업을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제품 현지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기술수출 지원: 중기부는 중위기술 제조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해 자유공모형 20개 과제에 2년간 최대 5억 원, 품목지정형 15개 과제에 최대 6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진공은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열리는 6개국 통합 온라인 기술교류 상담회 참가 기업을 3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원전 수출과 디지털 육종 지원: 산업부는 '원전수출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중소 원전기업을 위한 '원전수출 정보·지원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디지털 육종으로 전환하는 종자업체 20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 금융위원회는 산업·기술 변화를 반영한 산업분류와 기업금융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금융 데이터를 통합·분석하는 '기업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혁신기업 발굴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징수 역대 최대: 지난해 17개 시·도가 걷은 취득세는 29조5313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6166억 원(23.5%)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광역 철도·도로망 계획 수립: 정부는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과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GTX-D 노선을 두고 경기도는 김포~부천~서울 남부~하남 68.1㎞ 노선을, 인천시는 'Y자 노선'을 건의했으며, 충청·호남·강원도 각각 철도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상반기 수립됩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명시흥 신도시 교통대책: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로 추진하는 광명시흥 지구에 남북을 관통하는 도시철도(경전철 방식 유력)를 신설해 1·2·7호선, 신안산선, GTX-B, 제2경인선과 잇고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지정 후 2025년 분양,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첫 삽: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시행사는 사업부지 내 국유지(종달새마을) 토지대금 900억여 원을 캠코에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에 착수해, 이르면 4월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포시 고촌읍·걸포동 일대 112만1000㎡에 1조2000억여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이후 11년 만입니다.
경기도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경기도는 3월 2일부터 수원·화성·안산·시흥·광주·양평·여주·과천·고양·구리·포천 등 11개 시군에서 부동산거래 질서 도우미 23명을 운영해 허위 매물·집값 담합 예방과 거래 신고 조사를 맡깁니다.
서울시 녹색중소기업 지원: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LED·그린카 등 7대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 프린팅 시제품 제작, 투자 상담, 녹색인증 취득 교육과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역을 기존 7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인구 460만3000명, 면적 1만2193㎢)으로 넓히는 안을 의결하고 국토교통부에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연말까지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천안 북부BIT산업단지: 총사업비 3671억 원 규모의 천안 북부BIT산업단지는 2021년 3월 착공 예정으로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BT·IT 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를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재석 229명, 찬성 181명).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예타 면제와 안전성 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창원 동전산업단지 기업 유치: 창원시는 3월 1단계 준공을 앞둔 동전산업단지에 첫 입주예정 기업 8개사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8개사는 2023년까지 251억 원을 투자하고 71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며, 입주 가능 업종을 4개에서 9개로 넓혔습니다. 사업시행자는 18일 분양설명회를 추가로 엽니다.
창원 덕산산단·클린팩토리: 창원시는 방산 기업 유치를 위한 덕산일반산업단지(약 25만㎡, 총사업비 1026억 원)의 PF 대출과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덕산·동전 산단에 '산업단지 클린팩토리 시스템'을 시범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광역철도망 건의: 경남도는 동남권 내륙철도,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경전선 고속화 등 17건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TX는 창원~부전~울산~신경주~동대구 등을 순환하며 운행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 40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정부, 시스템 반도체 성장 위한 6500억 펀드 조성: 링크
국토부, 혁신도시에 ‘산·학·연’ 산업 단지 만든다: 링크
산업부·코트라, 중견기업 305곳 수출 마케팅 지원: 링크
산업부, 월드클래스 300 등 강소·중견기업 글로벌화 집중 지원: 링크
중기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링크
정부, SW 고성장클럽 사업 지원기업 88개사 신규 선정…2년 지원: 링크
과기정통부, SW업계 해외 진출 희망 기업 모집 - 대구신문: 링크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에 최대 6억원 지원: 링크
중진공, 기술 수출 지원···해외기술교류사업 참여 기업 모집: 링크
산업부, 2021년 '원전수출 지원' 적극 나선다: 링크
농식품부, 디지털 육종 전환 종자기업 지원…개소당 최대 6억 원: 링크
도규상 “중소·중견기업의 선제적 재도약 노력 지원하겠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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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짜는 광역 교통망에 시장 촉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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