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산업단지 지원시설 입주 업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업·창고업·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나온 업종만 들어설 수 있던 지원시설 구역에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일부를 뺀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돼, 야외극장·레저시설·펍 같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면적 한도는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50%(복합구역)로 오르고, 비수도권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25%에서 12.5%로 내려갑니다. 산업부는 산업시설 구역에도 '네거티브존'을 연내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0년 스마트산단에 인천 남동·경북 구미: 산업부는 공모에 참여한 8개 산단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과한 5곳을 현장실사와 발표심사로 평가해 인천 남동국가산단과 경북 구미국가산단을 2020년 스마트산단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남동은 중소기업·근로자 밀집도와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 스마트시티 연계 전략이, 구미는 생산·고용 기여도와 전기·전자 주력업종의 중요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스마트산단을 2030년까지 20개로 늘리는 계획에 따라 창원·반월시화에 이어 2곳이 추가됐으며, 두 산단은 시·도 중심의 사업단을 꾸려 내년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갑니다.
연 1%대 안심전환대출: 정부는 16일부터 29일까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며, 공급한도는 20조 원으로 신청액이 넘치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신청 계층이 한정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3대 변수: 서울 아파트값이 7월 상승 전환 뒤 11주째 오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디플레이션 우려로 대표되는 경기 침체, 입주·이주 물량을 추석 이후 시장의 3대 변수로 꼽았습니다. 상한제를 앞두고 신축 아파트값과 청약시장이 달아올랐고, 8월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9~11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3만 8,772가구로 5년 평균보다 6.4% 적지만, 서울은 강동구를 중심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복지와 수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휴양·여행·자기계발·건강관리 등 복지 상품을 중소기업 임직원과 소상공인에게 시장 최저가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열었으며, 19개 기업이 상품을 제공합니다. 관세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연계,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활성화 등 10개 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북 투자유치 성과: 경북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7조 2,16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만 1,707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 모델'로 구미 국가5산업단지에 LG화학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유치해 2024년까지 5,000억 원 투자와 1,000명 고용을 이끌어 냈고, ㈜베어링아트와는 3,000억 원 투자·500명 고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여는 등 수도권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울산 수소경제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울산이 수소경제를 이끄는 도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울산의 내년 국비가 역대 최대인 2조 5천억 원 정도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공장 밀집’ 산업단지에 야외극장 들어선다…청년친화 공간 변신 기대: (헤럴드경제) 링크
산업부, ‘2020년 스마트산업단지’ 2곳 최종 선정 핵심 요인은?: (에너지경제신문) 링크
'1%대 안심전환대출' 인기 폭발…부동산 시장 영향은?: (뉴시스) 링크
추석 후 부동산 시장 3대 변수… 분양가상한제·D·입주물량: (헤럴드경제) 링크
“中企에 복지를 더하다” 중기부·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오픈: (조선비즈) 링크
중진공·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지원 나선다: (스카이데일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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