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공모: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광역지자체가 1개 거점산단과 2~3개 연계산단·지역을 묶은 혁신계획을 내면 컨설팅을 거쳐 5곳을 뽑아 3년간 예산을 지원하며, 거점산단 가운데 스마트그린산단도 3곳 이내로 지정합니다. 지난해에는 구미·광주첨단·성서·남동·여수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그린산단 전환: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차량 이동형 절삭유 정제, 공동 스팀설비 효율화,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3개 과제를 지원해 연간 2,911t의 온실가스를 줄였습니다. 2019년보다 104.4% 향상된 성과이며, 올해 총사업비는 9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부장 으뜸기업 22곳 첫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소부장 으뜸기업' 22개사를 처음 선정하고 기업당 5년간 최대 250억 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대기업 2개, 중견기업 14개, 중소기업 6개이며 분야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기계금속이 각 7개입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수출 지원: 정부는 '2021년 대외 경제정책 추진 전략'에서 미얀마 양곤, 베트남 흥옌성, 러시아 옌하이저우, 중국 창춘시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2023년까지 10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으로는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합니다. 포스코는 중소 고객사의 소량 화물을 자사 물량과 함께 싣는 '합적배선 시스템'을 이달 본격 오픈하며, 시범운영 기간 42개사가 약 11억 원의 물류비를 아꼈습니다.
설 명절 자금·보증 지원: 기업은행은 2월 26일까지 신규대출 3조 원과 만기연장 5조 원 등 8조 원 규모의 설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 95%·고정보증료율 1.0%를 적용한 9,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재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1월 2,15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총 5조 2,000억 원의 P-CBO를 ESG채권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보증보험은 재도약기업 무담보 이행보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도입 등을 담은 복합금융 지원방안으로 약 3,000개 창업·벤처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드론·프롭테크 등 10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265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24일까지 혁신 중소기업 투자 대상을 공모해 10개사 안팎에 각 10억 원 이내를 투자합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학술 컨퍼런스 논문을 공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화: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의 기준가격을 '임대개시일'에서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로 바꿔 달라는 시행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편 올해 부과분부터는 지분율이 50대 50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에 유리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고를 수 있으며,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서울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8곳: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여 가구 수가 1,704가구에서 4,763가구로 늘어나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충청권 도로망 확충: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5,190억 원을 들여 충청권 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내 최장(6,927m) 해저터널을 포함한 보령~태안1 도로는 12월 개통을 목표로 하며, 개통하면 보령~태안 통행시간이 9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듭니다.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1단계(94.3㎞)는 2024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교통 여건: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착공해 2024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며, 천안시는 성환읍과 평택 소사동을 잇는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져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 활용과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추진에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 (경북·경남·대구·부산·울산)
창원 산업단지·도시개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난해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보상과 부지조성 착공, 평성·덕산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완료, 동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4차분 착공과 2021년 국비 85억 원 전액 확보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는 선분양 투자유치설명회로 약 40%를 유치했고, 회성동 일원에 5,316억 원을 들이는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1공구: 1공구 토목공사가 마무리돼 공장 착공이 가능해지면서 1월 중순 현재 여러 기업이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북면 신도시 안에 있어 주거·생활 여건을 함께 갖췄고 79번 국도와 북창원IC가 가깝습니다. 입주 업종은 금속가공·전기장비·기계·자동차 등이며 그 밖의 업종은 협의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주 명계3일반산업단지: 경주시 명계리 산248번지 일대 약 82만 2,581㎡ 규모로, 대우건설이 책임준공을 맡아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으며 늦어도 4월쯤 공장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 초에는 진출입로를 폭 15~20m로 넓히는 공사가 진행돼 7번국도 명계교차로까지 이동이 쉬워집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예정: 대구 외곽 총연장 61.6㎞의 4차 순환도로 가운데 남은 성서~지천~안심 32.5㎞ 구간이 올해 말 개통합니다. 총사업비는 1조 5,258억 원이며, 미개통 구간에는 나들목 7곳과 분기점 4곳이 설치됩니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경북도는 1,200억 원 규모의 설 명절 운전자금을 대출금리 2%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올해 처음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받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3월 10일까지 1조 6,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부산시는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 10개사 이내에 최대 3억 원의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3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 선정: 링크
산단공,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확대 “그린산업단지 전환”: 링크
소부장 으뜸기업' 22개 첫 선정…5년간 최대 250억 원씩 지원: 링크
정부, 한국판 뉴딜 수출 박차…5년간 30조 수출금융 지원: 링크
포스코, 물류 인프라 공유로 중소기업 수출 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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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중소기업에 '맞춤형 특례보증' 9000억원 지원: 링크
코로나19 피해기업에 1월 2150억 P-CBO 지원: 링크
신용 낮은 재도약기업에 무담보 보증 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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