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확정: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어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 27.61㎢)를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경기·경남·경북·충남·충북의 산업용지(2,383만 5,000㎡)가 전체의 86.3%를 차지합니다. 각 시·도는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KTX-이음 개통과 철도 투자: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이 1월 4일 원주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중앙선 원주~제천 구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1시간, 안동까지 2시간이면 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관차를 KTX-이음으로 바꾸고,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잇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30분 안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00억~1,000억 원,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을 1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 기업당 연 4억 원, 3년간 최대 12억 원을 지원하는 'K-스마트등대공장' 10곳도 2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1차 예산 733억 원으로 2,150개사에 3,000만~1억 원을 지급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은 1월 15일까지 접수하며, 올해 신산업·K-Bio 트랙이 새로 생겼습니다.
ICT 연구개발 혁신 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이 출연연·대학 등에서 기술을 공급받아 빠르게 사업화하도록 돕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약 547억 원(신규과제 502억 원)을 투입합니다. 미래 자동차·드론·스마트 시티 등 8대 선도 기술과 5G·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이 대상이며, 1차 공고는 2월 16일까지입니다.
특례시 출범 준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용인·창원이 특례시 명칭을 얻었습니다. 다만 법은 명칭만 부여하고 구체적인 특례 범위는 정하지 않아, 4개 시는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공동 대응으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 분양: ㈜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은 12월 31일부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대 학운5산단의 산업시설용지 84필지 33만 2,558㎡를 처음 분양했습니다. 산단 전체 규모는 89만 3,364㎡, 평균 분양가는 3.3㎡당 292만 원이며, 미계약 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조성이 끝나면 126개 기업이 입주해 5,632명의 일자리와 1조 1,771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됩니다. 김포시는 이 일대에 12개 단지 약 633만㎡ 규모의 김포골드밸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선·신림선 도시철도: 서울시는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서울대입구역까지 16.2㎞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총사업비 1조 5,203억 원)의 제3자 제안공고를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진행하고, 상반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여의도~서울대 앞 7.8㎞를 잇는 신림선은 고무차륜 전동차를 들여와 1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에 들어가며 2022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GTX 추진 현황: 2018년 12월 착공한 GTX-A(운정~동탄 83.1㎞)는 공정률 5%로, 정부 목표는 2023년이지만 2026년 완공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GTX-B(송도~마석 80.1㎞)는 2022년 착공 예정이고, GTX-C(덕정~수원)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4월 말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서부권 GTX-D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김포·광주·남양주 등이 노선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인천 계양지구 1,100채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왕숙·왕숙2,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에서 연말까지 3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2022년에는 용산역 정비창(3,000채)을 포함한 3만 2,000채를 모집합니다. 당첨 뒤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본청약 전까지 거주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충청권 광역철도망 합의: 충북·충남·세종·대전 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12월 1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22.2㎞, 1조 3,882억 원), 신탄진~조치원(22.6㎞, 1,187억 원) 광역철도와 정부세종청사~조치원(10㎞), 보령~공주~세종청사(90㎞) 일반철도 신설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합니다. 청주 도심 구간은 지하로 지나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2021년 전국 11개 시·도서 98개 산업단지 지정한다: (뉴스1) 링크
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링크
'KTX-이음' 개통…문대통령 "철도망 확대해 균형발전 앞당기겠다": (뉴스1) 링크
중기부, 수출 선도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 지원: (원문 기사) 링크
K-스마트등대공장 올해 10곳 첫 선정···3년간 12억 지원: 링크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 ICT 사업화 지원···547억원 투입: 링크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최대 1억원 규모 지원: 링크
[특례시 준비와 과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시, 행·재정 권한 확보 총력전: (중부일보) 링크
지역별 핵심 이슈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