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 확대: 기획재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소·중견기업 정책금융은 올해보다 16조9000억 원 늘어난 301조9000억 원입니다. 수출입은행 29조 원, 기술보증기금 24조 원 등이 투입되고,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의 매입 기한은 내년 1월에서 7월로 연장됩니다. 산업은행도 SPV의 회사채·전환사채 매입 기간을 7월 13일까지 늘리고 비우량채 매입 비중을 7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업종별 피해 지원과 사업재편: 항공업계에는 저비용항공사 P-CBO 발행과 지상조업사 지원 프로그램이, 해운업계에는 긴급경영자금과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확대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부품기업은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인력·R&D·컨설팅 지원을 받고,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기한은 12일에서 7일로 줄어듭니다. 공동 사업재편 기업에는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기업구조혁신펀드는 1조 원 늘어난 3조7000억 원으로 운용됩니다.
수출기업 금융·환위험 대응: 정부는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전년보다 6.4% 늘어난 255조8000억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연말 만료 예정이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수출보험·보증 만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임시선박 선적공간의 50%를 우선 제공합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 우려가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환헷지 상품 출시와 가입 지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조41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5조4100억 원 가운데 57%인 3조 원을 한국판 뉴딜 등 핵심 분야에 지원합니다. 창업기 2조2500억 원, 성장기 2조4100억 원, 재도약기 7500억 원으로 나눠 운영하며, 12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고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합니다.
기업 지원 사업 공모: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견기업 50곳을 새로 선정해 연구개발에 269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기반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3곳을 뽑아 3년간 최대 64억 원씩 지원하며 2021년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하나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1년 1월 22일까지 스포츠 기업 성장·육성 지원 사업 참여사를 모집합니다.
산업단지 분양률과 자족형 산단: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산업단지는 1223곳, 평균 분양률은 95.4%입니다. 유형별로는 국가산단(97.6%)이 가장 높았고 도시첨단산단(70.6%)이 가장 낮았으며, 대전·광주 산업단지는 100% 분양을 마쳤습니다. 신도시나 주거지와 가까운 자족형 산단으로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평택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등이 분양 중입니다.
연말 국도 6곳 개통: 국토교통부는 국도31호선 청송 우회도로(12월 24일), 국도14호선 통영 광도~고성(29일), 국도21호선 순창 동계~적성(30일), 국도47호선 남양주 진접~내촌, 국도40호선 홍성 서부남당 우회도로와 보령 주포~오천(31일) 등 국도 6곳을 차례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진접~내촌 구간이 개통하면 9.0㎞ 전 구간 통행 시간이 15분에서 8분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 1월부터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고, 6월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10%포인트씩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6%로 인상되며, 법인의 주택 양도 추가세율도 10%에서 20%로 높아집니다. 6월에는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7월부터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 돌아보기: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인 0.5%까지 내려간 기준금리와 유동성 확대, 20·30세대의 아파트 매수 증가, 6·17·7·10·8·4 대책,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등으로 요약됩니다. 11월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8.5 대 1로 지난해(14.4 대 1)의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나왔습니다.
프롭테크 지원: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프롭테크 기업을 정책펀드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창향·건물 도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넓히고, 허위호가·집값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통합 법률 제정도 추진합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27개 시·군의 임야·농지 24.60㎢를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올해 3월·7월·8월에 이은 네 번째 지정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 구리·하남을 거쳐 안성으로 이어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1단계 구간(71㎞)이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하남 초이IC는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으며, 전 구간은 총사업비 8조1000억 원, 왕복 6차로 130.2㎞ 규모로 2024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천안시 서북구 복모리·어룡리·신가리 일원 약 27만 평 규모의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 시행사가 유동화시장에서 540억 원을 조달해 내년 3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이 최대주주(지분 43.61%)이자 책임준공을 맡으며, 2021년 1월 말 분양 공고를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국내 복귀 기업을 포함한 6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맺었고, 이들 기업은 2024년까지 1138억 원을 투자해 362명을 새로 고용할 전망입니다.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남 수질원격감시체계 지원: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기업은 전체 비용의 40%만 부담하면 되며, 1월 사업계획 수립 뒤 2월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2021 경제정책] 중소·중견기업 자금 물꼬 터준다…대출·보증에 302조 투입: 링크
[2021 경제정책] 코로나19 피해기업, 자금지원·사업재편 돕는다: 링크
[2021 경제정책] 수출기업에 255.8조 유동성지원…전년比 6.4%↑: 링크
中企 환리스크 고조…"환헷지 상품 출시·가입 지원 대응 확대": 링크
KDB산업은행, 저신용기업 자금지원기간 연장하고 조건도 완화: 링크
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 링크
산업부, 중견기업 R&D지원에 269억원 투입: 링크
하나銀, 스타트업 기업 대상 1000억원 신규 보증 지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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