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2021년 정책자금과 비대면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 정책자금을 올해보다 17.9% 늘어난 5조 4,000억 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상담·평가·약정 전 단계에 AI 챗봇, 비대면 평가, 전자약정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고 필수 제출서류도 7종에서 5종으로 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제8기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 50곳을 1월 19일까지 모집하며, 상위 25% 기업에는 최대 15억 원의 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증 지원 연장과 혁신기업 금융지원: SGI서울보증은 공공 발주 공사 중단 기간의 이행보증 보험료 면제 등 코로나19 지원 조치를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180일이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2021년도 신규 선정 절차를 시작했으며, 올해 선정된 279개 기업에 약 6,000억 원이 지원된 데 이어 내년에는 200개 이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 42억 원 규모의 2021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도로 등 인프라 위주였던 지원을 처음으로 입주기업 성장 지원까지 넓힌 것으로,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과제에 2억 5,000만 원 내외, 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 과제에 각 3억 원 내외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출범: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 출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으로 청약 전산관리, 부동산 정보 제공·자문 등 정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조사 표본을 최대 50% 늘릴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번지는 ESG: 오피스·물류센터 등 부동산 대체투자 시장에서 ESG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운용사들은 GRESB 점수를 투자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켄달스퀘어 로지스틱스 프로퍼티스와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 오토웨이'가 GRESB 5 Star 등급을 받았습니다. 건설사 중에서는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삼성엔지니어링이 2020년 ESG 평가 A등급을 받았고, 포스코건설은 건설사 최초로 1,2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논의: 내국인 대출·자금조달계획서 규제가 강화된 사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싱가포르·홍콩·캐나다·호주 등은 취득세 중과나 사전 승인으로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외국인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상호주의 제한 강화를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파주시 교통·기업유치 성과: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11월 개통했고,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한 GTX-A 노선과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인근 46만㎡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일자리 1만 개를 기대하며,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스탠턴에는 제조·물류시설을 갖춘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인천 기업 공장용지 부족: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89개사를 조사한 결과 61.3%가 산업용지가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추가 매입·임대 계획이 있는 곳은 26.5%에 그쳤습니다. 선호하는 형태는 산업단지(48.6%)가 가장 많았고,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높은 지가(36.1%)와 인력 확보(19.1%)를 꼽았습니다. 항만배후단지를 원하는 기업의 64.7%는 인천신항을 희망했습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충북, 산업단지 지정 면적 전국 1위: 충북의 2020년 신규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7개소 642만 8,000㎡(194만 평)로 역대 최대이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산업용지 347만 4,000㎡(105만 평)를 확보했으며, 충북도는 연간 100만 평을 산업용지 확보 목표로 삼고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천안시 우량기업 6개사 유치: 천안시는 국내 복귀 1호 기업인 고문당인쇄를 포함한 6개사를 유치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2024년까지 테크노파크·성거·북부BIT 산업단지 등 10만 5,661㎡ 부지에 1,138억 원을 투자하고 362명을 새로 고용할 전망입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비대면 프로세스 전면도입: 링크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지원 프로그램 6개월 연장: 링크
'혁신기업 국가대표' 종합 금융지원 공고…내년 200개사 목표: 링크
2021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지원사업 공고: 링크
한국감정원,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새 출발: 링크
건설업계·부동산 투자에도 떠오르는 ‘ESG’: 링크
외국인은 투기 사각지대, 규제 강화로 국부유출 막아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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