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조정대상지역 36곳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4개 광역시 23곳과 파주·천안·논산·공주·전주·창원·포항·경산·여수·광양·순천 등 11개 시 1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김포·부산 일부·대구 수성구 지정 뒤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로, 12월 1주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27%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 중구와 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2021년 SOC 예산 역대 최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5000억 원 늘어 올해보다 3조3000억 원(14.2%) 많은 2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도로(1481억 원)와 철도(2901억 원) 예산이 크게 늘었고, 지방의료원 확충·임대주택 확대·그린 리모델링 등 건설 관련 사업도 다수 담겼습니다. 건산연은 상반기에 예산을 앞당겨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지역 분양 증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개통을 앞둔 용인과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개통된 고양의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각각 1.3%포인트, 1.61%포인트 올라 경기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12월 11일 밀양~울산 구간이 개통된 울산도 11월에 1.53%포인트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용인 처인구 고림동에서 1721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을 분양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고용장려금 수혜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을 일자리 창출 기업에 추가하고, 1년 안에 2명 이상 채용할 기업에 1인당 5000만 원,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사전 한도를 줍니다. 캠코는 자동차 부품사를 위한 3000억 원 규모 대출형 기업지원펀드(PDF)를 결성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6곳에 약 1170억 원을 투자했고, IBK기업은행은 국토교통부·산하 7개 공공기관과 협약해 약 6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상생협력 대출을 지원합니다.
제조 인공지능과 수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14일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서비스 포털을 열고, 내년 하반기부터 솔루션 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공항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5자 협약을 맺고 제주공항 내 중소상공인 제품 홍보매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받는 등 인증 제도의 세제 혜택도 소개됐습니다.
LH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LH가 주도하는 첫 해외 산단인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가 연내 착공합니다. 양곤시 북쪽 10㎞ 야웅니핀 지역에 225만㎡ 규모로 조성되며, 계룡건설-세아STX엔테크 컨소시엄과 295억 원 규모의 1단계 조성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1단계 산업용지 71필지 88만㎡는 내년 1월 20일 인터넷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공급가격은 ㎡당 평균 72.38달러입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경기도는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현산업개발이 양촌읍 학운리 일원 56만5177㎡에 2609억 원을 들여 내년 12월까지 조성하며 공정률은 75%입니다. 공구 분할과 분양 필지 정형화 등 입주 예정 업체의 건의가 반영됐고, 13개 업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포 학운2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숲: 김포시는 학운2산업단지 안 공원 4곳, 녹지 5곳, 공공공지 3곳에 나무 2544주를 심는 저감숲 조성을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양촌산업단지와 고촌물류단지에도 각각 1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이어갑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충남 21개 기업 4072억 원 투자유치: 충남도는 12월 10일 2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7개 시·군 산업단지 29만6319㎡에 407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하며, 새로 고용되는 인원은 1072명입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돌아오는 고문당인쇄는 천안 테크노산단에, 동양엘앤피와 유니테크는 성거일반산단에 들어섭니다. 도는 17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서부발전, 삼성디스플레이 등과 경제상생협력 협약도 맺었습니다.
충청연수원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천안 직산읍 남산리에 짓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부지 2만4858㎡)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어 천안시가 진입로와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 57.8㎞를 잇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1공구가 2024년 4월, 2·3공구가 2025년 개통 예정이고 4공구는 2026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 인접 비규제지역 과열: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이슈로 행복도시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조치원읍 등 외곽과 공주·천안까지 거래가 늘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세종에서 매매된 아파트 59건 가운데 26건이 읍·면 지역이었고, 천안 서북구 아파트 매매는 5월 731건에서 6월 139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주 고도지구 완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경주 도심 100만7560㎡의 높이 제한을 20~25m에서 36m로, 구정동 120만7000㎡는 15m에서 36m로 완화해 최고 12층 안팎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주요 문화재 인접 지역은 12m로 조정했으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주 기업 지원과 연구단지: 경주시는 국비 90억 원을 확보해 감포읍 일대 222만㎡에 7000여억 원을 들이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2021년 7월 착공, 2025년 완공 목표). 내년부터 국·도비 포함 80억 원으로 40개 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기업당 최고 2000만 원), 자동차 소재·부품 등 4개 분야 기업과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하는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도 출범했습니다. 해외바이어 2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열었습니다.
울산 광역교통과 메가시티: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미호분기점~가대나들목 14.8㎞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설계 용역을 3개 공구로 나눠 동시에 발주했으며, 2027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울·경과 대구·경북을 함께 묶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
영월 교통망 개선: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29㎞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조979억 원을 들여 2025년 착공, 2031년 개통할 전망입니다. 태백선에는 차세대 열차 EMU-150 도입이 사실상 확정돼,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부터 청량리~영월 운행 시간이 2시간 56분에서 1시간 26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1보]부산·대구··울산·파주·창원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뉴시스) 링크
파주·울산·천안 '규제지역' 지정 저울질…빠르면 다음주 결정: (뉴스1) 링크
2021년 SOC 예산 26조5,000억원 수준…도로·철도 인프라 중심: 링크
고속도로 개통 앞둔 지역 신규 분양 '봇물'…접근성·지역가치 ↑: (아이뉴스24) 링크
캠코, 3000억 규모 기업지원펀드 결성… 자동차 부품사 지원: (조선비즈) 링크
기업은행·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협약: 링크
중소 제조업 인공지능화 지원 종합플랫폼 가동: 링크
중진공, 중소상공인 수출활성화를 위한 5자간 업무협약: (서울경제TV) 링크
[기업성장 컨설팅] 중소기업 재무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전자신문) 링크
LH,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연내 착공: (아시아경제) 링크
지역별 핵심 이슈 관련 자료
(수도권) 경기도,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대한경제) 링크
(수도권) 김포시, 학운2산단 내 ‘미세먼지 저감숲’ 12곳 조성: (기호일보) 링크
(충청권) 충남도,21개 기업 4072억 투자유치…1072명고용창출: (파이낸셜뉴스) 링크
(충청권) 충남도, 지역 기업과 동반성장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노컷뉴스) 링크
(충청권) 천안시, 중진공 충청연수원 내년 3월 개원 적극 지원: (금강일보) 링크
(충청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024년(음성)∼2025년(충주) 개통 예정: (뉴스1) 링크
(충청권) '국회 이전' 세종 인접한 비규제지역 부동산도 과열 양상: (SBS) 링크
(경상권) 경주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본격 추진: (NSP통신) 링크
(경상권) ‘경주시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출범...자동차제조 '산학연관 플랫폼' 구축: (신아일보) 링크
(경상권) 경주시,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나선다: (노컷뉴스) 링크
(경상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본격화…2027년 개통 목표: (울산매일) 링크
(경상권) ＂부·울·경은 물론 대구·경북까지 묶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로 조성해야”: (중앙일보) 링크
(강원권) 고속도로·고속열차 건설, 수도권·호남까지 접근성 제고: (강원도민일보)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