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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피드산업단지 입주 가이드 · 2/5편

입주계약과 분양계약, 무엇이 다를까

· 1분 읽기

산업단지에서는 땅을 사는 계약과 공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이 따로 있어요, 차이와 준비 서류를 정리했어요

산업단지 용지를 사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두 계약의 차이예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대방도, 목적도 달라요.

분양계약: 땅을 사는 계약

분양계약은 사업시행자에게서 용지를 사는 매매 계약이에요. 필지, 가격, 대금 납부 일정, 소유권 이전 같은 내용을 담아요.

입주계약: 이 땅에서 공장을 하겠다는 계약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해요. 어떤 업종으로, 어떤 규모의 공장을 지을지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땅을 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순서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두 계약을 어떤 순서로 맺는지, 한 번에 처리하는지는 단지와 시행자, 관리기관에 따라 달라요. 시행자와 관리기관이 같은 기관인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분양공고의 계약 절차 항목을 먼저 읽고, 애매하면 담당 기관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보통 준비하는 서류

관리기관마다 정한 서식과 목록이 있으니 아래는 참고만 해 주세요.

  • 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생산 품목, 공정, 고용 계획, 건축 계획 등)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같은 기본 서류

  • 공정도, 배치 계획, 오염물질 배출 계획 같은 기술 자료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공장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쓰는 게 중요해요.

정리

분양계약은 땅, 입주계약은 공장에 관한 약속이에요. 두 계약의 상대방과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계획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