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계획 심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3월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4개 시·도가 수립한 계획으로, 새 거점을 개발하지 않고 혁신도시·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반경 20㎞(광역시는 10㎞), 최대 15㎢ 안에서 묶어 구성합니다. 지정되면 혁신도시 자족여건 개선, 규제자유특구·투자선도지구 적용, 입주기업 지원 등 범부처 지원이 모입니다.
중핵기업 육성과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클러스터의 성장을 이끌 「지역 중핵기업」 182개를 선정해 '22년까지 투자를 유치하고,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을 운영합니다. 나눠주기식 예산에서 벗어나 성과를 글로벌형·일반형·미흡형으로 평가해 예산을 최대 4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18~'19년 1,617억 원을 투입해 '24년까지 신규고용 10,785명, 사업화 매출 2.8조 원을 기대하며, 산업부는 11월 5일 고시 제2018-193호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기업 투자 5대 패키지: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 23개 기관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신산업유치 지원단」을 꾸려 지역 중핵기업 150개사 유치에 나섭니다. 금융지원(금리 혜택·유동성 지원, R&D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 규제특례(인허가 신속 처리,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73종 입지규제 완화), 혁신프로젝트(대표산업 실증 지원), 보조금(설비투자액 최대 24%, 입지매입액 최대 40%), 세제(국세·지방세 감면 추진)의 다섯 가지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지원계획 공고: 산업부는 공고 제2018-463호로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지원계획을 내고 기업·대학·연구소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인천 중구 공유토지 분할: 인천 중구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법률로 분할이 제한되는 토지라도 공유자 합의가 있으면 분할과 단독등기가 가능하며, 대상은 2인 이상이 공유하는 1필지 등기 토지 가운데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위에 건물을 갖고 각자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한 경우입니다.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로 신청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450만 평 규모의 고덕국제화계획지구(국제신도시)와 100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고덕 삼성산업단지를 소개하는 홍보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천안~평택 민자고속도로: 2016년 8월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이어 천안~평택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며, 이르면 2018년 착공해 2023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상습 정체를 겪던 경부고속도로의 부담이 줄고, 천안은 5개 고속도로망과 고속철도를 갖춘 교통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지역별 핵심 이슈 관련 자료
(수도권) 인천 중구,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 쉽게 분할: (파이낸셜뉴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