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산업시설용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에는 공장(제조업)만이 아니라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첨단산업 관련 시설에 한함)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업단지 안으로 옮기는 대학시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더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419호)는 전기업, 폐수처리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경영컨설팅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등 14개 업종 관련 시설을 허용합니다.
주간 아파트값: 부동산뱅크 조사에서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45% 올랐습니다. 서울 0.77%, 수도권 0.58%, 5대 광역시 0.11% 상승했고 도 지역은 0.12%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1.72%)·구로구(1.71%)·동대문구(1.58%)의 오름폭이 컸고, 양천구(-0.28%)·금천구(-0.17%)는 하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머니투데이는 부동산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표로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대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구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지정한 신서혁신도시·수성의료지구·동대구벤처밸리 등 12개 거점(총면적 11.28㎢)을 11월부터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본격 가동합니다. 대표산업은 ICT융합산업으로, 1단계 지능형 맞춤 의료, 2단계 자동차 안전·편의 서비스, 3단계 에너지 효율·공유 서비스 순으로 육성합니다. 금융지원·규제특례·투자유치촉진보조금 등 5대 지원 패키지로 의료·ICT 선도기업을 먼저 유치하고, 2020년 이후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가 완공되면 앵커기업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부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부산시가 신청한 육성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센텀·문현·동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10㎞, 면적 15㎢ 안의 혁신지구와 산업단지를 묶어 지정하며, 2024년까지 7년간 국·시비 등 320억 원을 들여 ICT 융복합 플랫폼 기반의 해양·금융 신산업을 키웁니다.
통영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해양수산부는 2019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자로 경남 통영시를 선정했습니다. 3개 지자체가 응모했으며, 내년부터 3년간 총 150억 원을 들여 생산·연구·전시·홍보시설 건립을 지원합니다. 거점단지는 현재 전국 11곳이며 해수부는 2021년까지 2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괴산 신규 산업단지: 충북 괴산군은 2~3개 후보지(200만㎡ 규모)를 대상으로 이달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정하고, 2020년 실시계획 승인과 조성공사를 거쳐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대제산업단지는 올해 안 분양 완료를 목표로 분양 중이며, 8월 착공한 첨단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분양 공고될 예정입니다.
전라 (전북·전남·광주)
새만금 태양광·풍력 단지 논란: 정부가 2022년까지 새만금 291㎢ 가운데 38㎢에 태양광(2.8GW)과 풍력·연료전지(0.2GW)를, 방조제 바깥에 해상풍력(1.0GW)을 짓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비·지방비 5690억 원에 민간자본 10조 원을 유치하고, 20년간 운영한 뒤 다른 용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내세운 기존 개발계획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건설로 사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일정 기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