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규제자유특구 도입과 신산업 규제 완화: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80여 개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으로 비수도권 시·도가 지역전략산업을 규제 제약 없이 키울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시·도지사가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기술·서비스에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관련 법령이 없어도 심의를 거쳐 내주는 임시허가, 30일 안에 허가 필요 여부를 회신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상가 임차인 보호와 금융 관련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몰 시한을 5년으로 다시 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4%에서 34%로 높인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처리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렌딩대출: 한국산업은행은 전 금융기관과 협업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은 최장 10년, 운영자금은 최장 3년까지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온렌딩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 6~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8월 주택 거래량: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5,945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1.7%, 5년 평균보다 19.9% 줄었습니다. 수도권(38,604건)은 32.4%, 지방(27,341건)은 30.8% 감소했고, 1~8월 누계(567,027건)도 전년보다 13.1% 적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52,089건으로 5.7% 늘었으며, 이 가운데 월세 비중은 41.4%로 전년 같은 달보다 0.7%p 낮아졌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 옥정 A19-2(1,304호)와 인천 검단 AB5(920호)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호를 공급할 사업자를 9월 20일 공모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살 수 있고, 사업자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세대의 4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11월 22일 받아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전라 (광주·전남·전북)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GM 협력업체였던 군산 창원금속공업에서 지역 기업인·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방식·절차를 벗어나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투자 지원, 전기차 등 대체산업 발굴, 실업급여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앞서 17일 군산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신규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며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예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5월 한국GM 공장 폐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