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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피드주간 산업 경제 포커스 · 3/241편

[2018년 11월 첫째주] 산업 주간 동향

· 2분 읽기

국토교통부가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7곳을 선정하고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세종 자율주행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에서 투자와 조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 산업 동향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첫 인증: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7개 사업자에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관리 부문 신영에셋, 개발 부문 엠디엠플러스·코오롱글로벌·경성리츠, 임대 부문 롯데건설, 중개 부문 청운공인중개사·태양공인중개사가 선정됐으며, 인증 마크와 함께 공공기관을 통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증 신청은 누리집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고, 한국감정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고용노동부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연착륙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인증 최소고용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근로시간 기준을 주 2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창업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늘립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비율 5% 이상 의무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10만 개를 새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 부동산신탁의 구조와 종류: 부동산신탁은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처분·개발해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담보·처분·관리·개발신탁으로 나뉘며, 담보신탁은 근저당보다 비용이 적고 대출 한도가 높은 편이지만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와 맺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 세종 자율주행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세종시는 2024년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목표로 도시첨단산업단지(4생활권)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5-1생활권)를 중심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에 착수합니다. 정부세종청사 주변 12km 실증, BRT 내부간선도로 23km 시범운영, 노선음영지역 서비스 실용화의 3단계로 자율주행셔틀 상용화를 추진하며, 단지는 총 11.07㎢ 규모입니다.

  •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 투자협약: 밀양시는 창원에서 열린 '제5회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및 전시회'에서 ㈜에코팩키징코리아 등 나노산단 입주 희망 4개사와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4개사는 2만 8,600㎡ 부지에 470억 원을 투자해 140명을 새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 국토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7개 사업자 첫 선정: (매일경제) 링크

  •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변경, 창업지원기간 1→2년: (머니투데이) 링크

지역 이슈 관련 자료

  • 자율주행차 중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본격 착수: (대전일보) 링크

  • 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투자 협약…470억 규모: (뉴스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