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 선정: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난 대선 지역공약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바이오 2개소, 의료기기·정밀기계·에너지·부품소재·국방산업 각 1개소이며, 혁신도시 인근에도 2개소가 포함됐습니다. 후보지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뒤 KDI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되며, 세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해, 나주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전용 스마트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단형 행복주택과 창업지원주택 등 근로자 정주 여건도 함께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사업자·비금융정보 전문 CB사 도입: 금융위원회는 2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드사가 가맹점 매출 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 신용조회회사(CB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되면서, 소상공인 대출의 82%가 보증·담보 대출인 관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전기 요금 납부 내역 등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사(자본금 5억~20억 원)와 마이데이터 산업도 도입됩니다.
부동산 온라인 플랫폼 확산: 다방은 주소만 입력하면 약 20분 만에 예상 리스크를 4개 등급으로 알려주는 'AI 부동산 권리분석 서비스'를 9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집펀드는 수익률을 계산해 주는 '부동산 AI 비서'를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2019년 정책자금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이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동탄2신도시 지원시설·종교용지 공급: LH는 동탄2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와 종교시설용지 총 7필지를 공급합니다. 지원시설용지 4필지와 종교용지 1필지는 3년 무이자(중도금 20%, 잔금 70%) 조건이며, 지원시설용지 공급금액은 102억6347만~238억7499만 원으로 동탄테크노밸리보다 3.3㎡당 약 200만~260만 원 저렴합니다. R&D형은 26일부터 선착순 방문 신청, 일반형은 12월 4일, 종교용지는 12월 6일 LH 청약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승인: 파주시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인 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이 1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됐습니다. 파주읍 봉암리·백석리 일대 약 49만㎡ 규모로, 파주역 역세권 상업·준주거용지를 포함하며 약 8천 명의 고용과 1조2천억 원의 개발효과가 예상됩니다. 입주 희망 60여 개 업체가 조합을 꾸려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첨단R&D단지 조건부 통과: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일대 약 49만3000㎡에 연구시설·첨단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첨단R&D단지 계획안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4536억 원을 들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교통대책을 보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평택BIX 산업단지 지정 완료: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내 산업시설용지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만 공급하던 산업시설용지를 국내 기업에도 본격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인허가 간소화와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204만㎡에 약 8000억 원을 투입해 개발 중입니다.
화성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버스 확대: 화성도시공사는 병점역~동탄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J-BUS)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조사를 거쳐 수원역~마도·경기화성바이오산단, 수원역~발안·향남제약산단 노선 등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평택 광역교통 개발: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건설사업과 신경제도시 평택 홍보 영상이 소개됐습니다. 평택은 광역교통수단과 평택항을 바탕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브레인시티 등 개발계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충주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기업협의회 발족: 충주시와 충북테크노파크는 현대모비스, HL그린파워 등 22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기업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충주시는 전기·수소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우고, 원주·제천 등과 광역클러스터 협의체 구성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울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확보: 울산시는 2019년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 108억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GW일반산단 35억 원, 장현일반산단 32억 원,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단 12억6000만 원, 에너지융합일반산단 29억2000만 원이며, GW일반산단 진입도로(총연장 2.5㎞)는 2021년 완료 예정입니다.
영주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협약: 경상북도와 영주시, 일진그룹,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첨단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경지역이 국내 베어링 생산량의 약 53%를 차지하는 만큼, 도는 사업을 구체화해 국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전라 (광주·전남·전북)
나주 에너지밸리 25개 기관·기업 유치: 전라남도는 한전, 광주시, 나주시와 함께 한국전기연구원, 비츠로테크 등 25개 연구기관·기업과 1,43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350개사와 협약을 맺고, 60% 수준인 투자실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