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2019년 산업부 예산 7조6934억 원 확정: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올해보다 8376억 원(12.2%) 늘어난 7조693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산업단지 개선 예산은 3965억 원 늘어난 5218억 원으로 편성됐고, 수소산업 예산은 390억 원으로 전년의 4배가 됐습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예산도 8배 이상 늘어난 67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스마트공장 3만 개·스마트산단 10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등 9개 부처는 12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열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설비 투자자금 2조 원과 3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국가산업단지 2곳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내 스마트공장의 79%가 '기초' 단계에 머물러 질적 성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대차그룹, 부품 협력사에 2조1278억 원 지원: 현대차그룹은 기존 4550억 원 규모의 펀드·기금에 1조6728억 원을 더해 중소 부품 협력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400억 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5년간 부품 투자비 1조4558억 원을 조기 지급하며, 수소차 증산 연계 투자와 스마트공장 구축도 돕습니다.
농공단지 확장 규제 완화와 도시재생 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는 미분양률이 높은 시·군·구라도 입주희망기업이 입주협약을 맺으면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합니다. 남원 인월농공단지의 경우 약 4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2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됩니다.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 승인 기간도 최대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국토부 2019년 신규사업 70개 1845억 원: 국토교통부의 2019년 신규사업은 70개, 1845억 원 규모입니다. 산업단지 분야에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원(82억 원)과 함께 김포한강시네폴리스·평택브레인시티·파주센트럴밸리·음성맹동인곡 등 산단 진입도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청약제도 139번째 개편: 12월 11일부터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고,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1978년 규칙 제정 이후 139번째 개편으로,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부적격 당첨이 속출하고 있어 제도 단순화와 자격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증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 수도권 분양 예정 24개 단지 가운데 13개(54.2%)가 전용 85㎡ 초과 중대형 타입을 선보입니다. 중대형 비중이 최근 몇 년간 줄어온 데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추첨 물량 상당수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면서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임박: 국토교통부가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20만 가구 공급이 서울 수요를 분산할 것이라는 기대와 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하남 감북, 고양 장항동, 안양, 김포 고촌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 완화와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등도 벤처기업 인증과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받으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 세액공제, 연구 목적 수입물품 관세 80% 감면,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GTX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을 잇는 74.2km의 GTX C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B/C 1.36)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이르면 2021년 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통하면 수원~삼성은 78분에서 22분으로 단축됩니다.
GTX A노선·신안산선 민투심 통과: GTX A노선과 신안산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12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양 일산~강남은 20분, 화성 동탄~강남은 22분, 시흥시청~여의도는 22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되며, 신안산선은 내년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본궤도: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평택 브레인시티(482만4912㎡)는 보상금 약 900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성균관대 투자 철회 부지는 대체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주대병원과 500병상 규모 센터 건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내년 2월 착공: 김포 양촌읍에서 파주 파주읍까지 25.45km를 잇는 김포-파주 고속도로와 하성IC 건설공사가 내년 2월 착공됩니다. 총사업비는 1조6184억 원이며,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40억 원 늘어난 90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천안 제6일반산업단지 입지 확정: 천안시는 제6일반산업단지 부지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103만7949㎡를 확정했습니다. 민·관 합동 제3섹터 방식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약 3641억 원의 생산유발과 166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산됩니다. 내년 1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6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서대구산단 복합지식산업센터 기공: 국토교통부와 LH는 12월 13일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에서 복합지식산업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리츠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하 2층~지상 9층, 연면적 3만3000여㎡ 규모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고, 10년간 임대 운영 후 분양 전환됩니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착수: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192만㎡ 규모의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사업에 착수해 2023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를 포함하면 640만여㎡로 위례신도시에 버금가며, 2단계에는 20만여㎡ 규모의 중앙공원이 조성됩니다. 인근에는 녹산국가산단 등 산업단지가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합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2019 예산] 산업부 예산 7조6934억…스마트공장 늘리고 산업단지 혁신: (뉴스핌) 링크
정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스마트산업단지 10곳 조성: (경인일보) 링크
부품 협력사 위해 두 팔 걷은 현대차…총 2.1조원 지원: (뉴스1) 링크
'농공단지 확장' 규제 푼다…도시재생 절차도 대폭 축소: (뉴스1) 링크
[목록] 국토교통부 2019년도 신규사업 현황: (국토일보) 링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주는 다양한 혜택들: (한국경제TV) 링크
부동산 동향 관련 자료
[알쏭달쏭 청약제도] 또 바뀌었어요?…부적격자 속출하는 청약시장: (데일리안) 링크
문 좁아진 유주택자,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 노려라: (이데일리) 링크
수도권 분양시장, 희소성 높은 '85㎡ 초과' 아파트 주목: (뉴시스) 링크
12월 발표 초읽기…3기 신도시 기대 반 우려 반: (조선비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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