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과 친환경차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부품업계에 3조5,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지자체·완성차 업체의 공동출연금으로 1조 원 규모 신규 자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국GM 협력업체의 1조2,000억 원 규모 대출·보증 만기를 1년 더 연장합니다.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1.5%에서 10% 이상으로 늘리고 수소차 충전소를 전국 310곳으로 확충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오르고, 세율은 1주택·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0.6~3.2%로 높아집니다.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은 만 34세까지 넓어지고,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3기 신도시 확정: 국토교통부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수도권 41곳, 15만5,000가구의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1,134만㎡, 6만6,000호), 하남(649만㎡, 3만2,000호), 인천 계양(335만㎡, 1만7,000호), 과천(155만㎡, 7,000호)이며,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로 서울 경계에서 2km 거리입니다.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은 도시지원시설용지, 100% 국공립 유치원 등이 개발 방향입니다.
광역교통망 우선 구축: 남양주에는 GTX-B역과 진접선 풍양역 신설, 하남에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계양에는 박촌역~김포공항 S-BRT, 과천에는 GTX-C 조속 추진 등이 함께 담겼습니다. GTX-C는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 착공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내년 3월 출범합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합니다.
자족 기능 계획과 우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에 판교의 1.4배인 0.9㎢(27만 평)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정보통신·디지털콘텐츠 등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고, 주택 공급은 2021년 이후로 늦춰 자족용지와 연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는 120만㎡ 규모 산업단지, 하남은 92만㎡ 자족용지, 과천은 37만2,000㎡에 첨단지식산업센터·바이오단지 등을 계획했습니다. 반면 인천녹색연합은 그린벨트 훼손을,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구도심 슬럼화를 우려했습니다.
발표 전 시장 분위기: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는 김포 고촌, 광명 시흥, 하남 감북, 성남 서울공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집값은 5주 연속 하락했고,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575건으로 10월(1만158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김포 한강선과 여의도 MBC 부지: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서울 방화동과 김포를 잇는 지하철 한강선(가칭, 24.2km)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김포(강화)~계양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마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옛 여의도 MBC 부지에는 신영·NH투자증권·GS건설 컨소시엄이 지하 6층~지상 49층 4개 동, 1,397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를 짓고 내년 7월쯤 분양할 계획입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친환경차 비중 4년후 10%로 늘린다…車부품산업 3조5천억 지원: 원문 기사
부동산 관련 자료
종부세 세율 조정·공정시장가액 상향…2019년 바뀌는 부동산제도: 링크
지역별 핵심 이슈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