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의결: 국토교통부는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공공부문이 2021년까지 3년간 약 2조4000억 원(세종 9500억 원, 부산 1조45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투자 1조2900억 원(세종 5400억 원, 부산 7500억 원)을 유도해 총 3조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 265억 원 가운데 195억 원은 디지털 트윈·데이터·AI 센터 등 선도사업에 쓰이며, 내년 초 약 190개 업체가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도 구성합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과 규제 특례: 자율차·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자가망·소프트웨어 관련 규제 특례를 담은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고, 혁신적 도시계획·공유차량·신재생에너지 특례를 담은 추가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LH 토지분양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폐지: LH와 건설공제조합은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 신청자는 건설공제조합의 입찰보증서를 LH에 내면 현금 없이도 청약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한 뒤 대상 확대를 검토합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GTX-A 노선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최고 시속 180㎞로 설계돼 킨텍스~서울역을 약 16분에 잇고, 요금은 3000원 후반대로 예상됩니다. 총연장은 83.1㎞, 총사업비는 3조3641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착공한 운정~삼성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본공사는 2019년 3월쯤 시작해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파주 교하, 고양 화정동, 서울 후암동·청담동 등에서는 주거지 아래를 지나는 노선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수지·기흥·팔달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경기 용인 수지구·기흥구와 수원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수지구는 최근 1년 집값 상승률이 7.97%로 비규제지역 중 가장 높았고, 기흥구 5.90%, 팔달구 4.08%를 기록했습니다. 세 곳 모두 GTX-A·C 노선의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지정에 따라 LTV·DTI가 각각 60%·50%로 낮아지는 등 금융·세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은평 독바위역세권 재개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 독바위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4만4258㎡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13개 동, 총 1305세대(공공임대 522세대 포함)를 짓고, 불광로 폭을 12m에서 20~23m로 넓힐 계획입니다. 2022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경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부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과열 우려가 남은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