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 동향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69곳 의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시·도가 수립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을 확정하고, 10개 시·도가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경기 23곳, 경남 14곳, 충남 13곳, 경북 6곳, 충북 5곳, 전남 4곳, 서울·부산·인천·세종 각 1곳입니다. 이번 수급계획은 산업용지 수요 과다 추정을 막기 위해 2017년 고시한 수립지침에 따른 첫 계획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은 6억 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 원에서 6억 9,000만 원으로, 그 밖의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 9,000만 원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올려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과태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의무 임대기간 내 매각 과태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세 감면 때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내도록 해 5% 이내 증액 제한 준수를 검증합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가 상반기 안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용인·구미·청주·이천이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클러스터의 고용 창출 효과는 1만 명 이상으로 전망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지역별 부동산 및 경제·건설 이슈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인천내항 미래비전 마스터플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LH,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내항(484만㎡) 1~8부두를 단계적으로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1·8부두는 2024년까지 해양문화지구로, 2·6부두는 2030년까지 마리나·수상호텔을 갖춘 관광여가지구로 개발하고, 4·5부두 수출자동차 야적장은 스마트 신산업단지로 바뀝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LH는 고덕신도시 A-7블록에 신혼희망타운 596가구(전용 46㎡ 129가구, 55㎡ 467가구)를 주변 시세보다 20~30% 낮은 가격에 공급합니다. 또 신도시 안팎 군사시설보호구역 143만㎡가 당초 계획보다 2년가량 앞당겨 해제되면서 고덕국제신도시대로 등 기반시설도 2년 정도 일찍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 입찰 취소: 경기도시공사는 동탄2신도시 유통3 부지(8만 9,283㎡) 입찰을 마감 일주일 전 취소했습니다. 입찰공고문의 허용용도 '물류단지' 문구를 바꾸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을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이유이며, 7~8월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다시 늦어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인 경제자족도시 구상: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플랫폼시티' 조성과 함께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경제자족도시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 (충남·충북·세종·대전)
아산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아산시는 음봉면 동암리 일원 101만 5,000㎡ 규모의 제2디지털 일반산업단지를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신규 고시했습니다. ㈜라인건설이 3,300억 원 이상을 들여 2024년 조성을 마칠 예정이며, 3,400여 명의 직접고용이 예상됩니다.
3. 출처 및 링크 모음
산업 동향 관련 자료
경기 23곳 등 10개 시·도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의결: (매일경제) 링크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환산보증금 서울 9억·부산 6억9천까지: (매일경제) 링크
국토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위반시 벌금 최대 5천만원: (한국경제TV) 링크
지자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쟁 치열: (원문 기사) 링크
지역 이슈 관련 자료